법인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 매각 시: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고정자산 매각'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 차량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운용리스 또는 렌탈 차량 매각 시:

• 운용리스 또는 렌탈 차량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추가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리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용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