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신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누락된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미납 시 처리 방안:

1. 미납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0.9% 및 사업주 부담분)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자에게 고지 및 공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알리고, 향후 급여 지급 시 누락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누락된 기간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한 보험료 외에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보수액(일급 × 근무일수)에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분 0.9%)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별도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