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족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 지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족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 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귀속 원칙: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그 분배된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2.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3. 특수관계인 간의 예외: 부부 등 특수관계인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4. 신고 방법: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