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신고기한 연장 시 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만약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과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