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단할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인 직원이 급여를 받다가 중단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일반적으로 급여 중단으로 인해 근로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중단만으로 즉시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및 고용 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1. 퇴직, 해고, 계약 만료 등 근로 관계가 명확히 종료된 경우: 이 경우 퇴사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각 보험별 신고 기한 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2. 급여가 중단되었으나 근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급여가 중단되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급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소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중단 시 유의사항:

• 급여 중단이 실제 근로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급여만 중단되고 근로 제공은 계속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보다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중단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시점 및 절차는 급여 중단 사유와 근로 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