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하지 않아도 100% 환급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100% 환급 대상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며, 인적공제는 이러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여러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공제 항목(예: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지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및 제51조(추가공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및 제59조의2(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을 통해 납부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어지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참고:

• 총급여액과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는 면세점(세금이 0원이 되는 총급여액)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도 납부한 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인적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