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급시기의제 규정은 실제 소득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거나 면제되는 소득: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 최저한 적용 소득: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와 같이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 합산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했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