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어떤 경우에 면세되나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1. 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 충족: 해당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교육용역 제공: 위에서 언급된 교육기관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등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