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세액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전심사 제도 활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추후 과세처분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연구개발 활동의 적격성 확인: 지출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장조사, 품질관리, 일반적인 기술 지도 등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비용 범위 준수: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연구시설 임차료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직급여,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비용, 연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용의 범위와 제외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구분 경리 의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5. 증빙 서류 철저히 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세액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사후 관리: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가 요건 유지 여부, 연구개발 활동의 지속성 등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중단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내용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