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한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말서 제출 거부 자체만으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말서 불이행은 경미한 비위 행위로 간주되어 가벼운 징계 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만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말서 제출 요구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회사의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