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의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 및 4대보험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폐업한 법인의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 및 4대보험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폐업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및 4대보험이 적용되며, 폐업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월의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월의 급여 지급 시 중도퇴사자 정산 절차에 따라 기본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정산:

   • 사업주는 법인 폐업일 기준으로 직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일까지 발생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4대보험료가 산정되며,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폐업했다면 6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이와 별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참고: 폐업 시점의 정확한 급여 정산 및 세금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