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진정과 고소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발생 시 진정과 고소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진정: 임금체불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할 때 활용됩니다. 진정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 임금체불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진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밀린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다면: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모두를 원한다면: 진정을 먼저 제기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고소로 전환하거나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