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및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짓 자료 제출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높은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부과 제척기간 적용 등 다방면에 걸쳐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근거:

1. 형사 처벌: 거짓 서류 제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한 과소 신고 또는 과소 납부에 대해 일반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 거짓 자료 제출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부정행위 간주 및 부과 제척기간 연장: 거짓 자료 제출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5년보다 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