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민사적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 대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 및 민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납부 책임: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 운영자(명의 차용자)의 세금 체납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납된 세금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신용 불이익: 명의 대여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금 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생활 제약: 출국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이 향후 사업을 운영하거나 금융 활동을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민사 소송: 실제 사업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거래 상대방은 명의 대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