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에게 배당한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하 "배당 법인")과 배당금을 받는 법인(이하 "수익 법인") 모두에게 세무상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법인은 배당금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익 법인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배당 법인의 신고 의무: 배당 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 신고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수익 법인의 익금불산입: 수익 법인이 다른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익금불산입 요건: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등을 일정 비율 이상(예: 50%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 기간 이상(예: 3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산 방법: 익금불산입액은 출자 비율,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 차입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증빙 서류: 배당 법인과 수익 법인 모두 배당금 지급 및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배당금 지급 증빙, 법인세 신고 서류 등을 철저히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