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중 거짓 계약서, 거짓 진술, 거짓 근로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목격하여 제보했을 때 세무서의 조치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계약서, 거짓 진술, 거짓 근로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제보하신 경우, 세무서는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재개 또는 확대: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세무조사가 재개되거나,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자료 제출은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및 세금 추징: 거짓 자료 제출로 인해 세금이 과소 신고된 경우, 일반 가산세 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중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누락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3.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형사 처벌: 거짓 자료 제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경우,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에게는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제보자에 대한 조치: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로 인해 세금 탈루 사실이 밝혀져 세수가 증대된 경우,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서는 제보받은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입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