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파견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파견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는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같이 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산재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