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불분명할 경우, 폐업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업장의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실질적 폐업일: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날이 폐업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 활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날을 의미하며, 세무 당국은 사업장의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폐업 신고일: 실질적인 폐업일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폐업 신고서상의 접수일이 폐업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업일 결정은 부가가치세 공제, 세금 신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무 및 행정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하였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날이 폐업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