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인 임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급여,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임원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임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산정되며, 이 중 4.5%는 임원 본인이, 나머지 4.5%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근거:

1. 기준소득월액: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급여,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2.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는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3. 보험료 부담: 사업장가입자인 임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인 4.5%는 임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법인(사용자)이 부담합니다.

4. 예외: 만약 임원이 60세 이상이거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국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통해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