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의 가산세는 매입처와 다르게 적용되나요?
2026. 2. 28.
매출처와 매입처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 발급 의무가 있는 매출처와 수취하는 매입처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와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가산세 비교: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 관련):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기재 불성실: 공급가액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 관련):
-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0.5%
-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의 0.5%
참고: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시에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세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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