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CCTV 영상 확보 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재 신청 시 CCTV 영상 확보는 사고 경위 및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CCTV 영상 확보 방법입니다.

1. 회사에 직접 요청: 사고 발생 사업장의 CCTV 영상에 대해 관리자(사업주, 안전관리자 등)에게 영상 보존 및 열람,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은 일정 기간(보통 30일 이내)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신속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보전 신청: 회사 측이 협조하지 않거나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장소 정보, 증명할 사실, 증거의 내용, 증거 보전 신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경찰 또는 수사기관 협조: 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은 산재 신청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포털 이용: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예: 방범용 CCTV)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수집할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컴퓨터로 옮겨 USB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