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 시 계산서 미교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를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해 계산서 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별도로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분 등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