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3. 1.
사업주가 직원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적인 세금 납부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제한: 사업주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실제 소득과 다르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추후 수정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의 어려움: 대출 신청,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소득 증빙 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소 신고된 소득으로 인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명되어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관련 불이익: 사업주가 소득을 과소 신고하면서 4대 보험료 또한 적게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이나 보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세금 정산 시 불이익: 과소 신고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주가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의 연말정산 내용도 함께 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금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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