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프리랜서에게 어떤 법적 권리가 생기나요?
2026. 3. 1.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휴일 보장: 주휴일,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 퇴직금 수령: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 제한과 초과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보호: 임금 체불 시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보호: 관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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