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세액 안내 오류로 인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납부나 신고는 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예상세액 안내 오류로 인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법상 법적 책임은 실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했을 때 성립됩니다. 단순히 예상세액에 대한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는 납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예상세액 안내 오류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