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규정은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법인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손금불산입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은 총차입금 중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됩니다. 즉, 지급이자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비례하는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