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 계약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6. 3. 1.
행사대행 계약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발주처)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대행사(용역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받은 대행사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 위임: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4, 2006.06.29.)
- 세금계산서 발행: 경품 구입대금과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이는 용역 제공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실비와 대행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고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실비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95, 2013.01.30.)
따라서, 행사대행 계약 시 원천징수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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