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 적발되었는데, 조세범칙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기간 중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범칙조사 전환: 허위 계약서 제출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려는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더 엄중한 조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능성: 조세범칙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 작성 및 제출은 탈세 목적이 명백한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과 제척기간 연장: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인 5년보다 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 당국은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및 추징: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신고된 세액은 물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까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중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에는 정직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계약서 제출과 같은 행위는 매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