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6. 3. 1.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목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별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근로장소 및 주요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서면 명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일반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총 약 24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벌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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