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지적 후 회사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거나 압박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미지급금에 대한 지적 후 회사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거나 압박을 주는 경우,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박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부당한 업무 지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혼자서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금 지적 후 업무 외적인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를 통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확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박에 대한 증거(이메일, 메시지,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 내부에 설치된 고충처리위원회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회사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신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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