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고액 체납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체납 횟수가 잦은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 등록: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되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출국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출국 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감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