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끼리 실제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한 후 남은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한 후 남은 차액을 돌려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공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가공거래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차액이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과의 관계: 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후 차액을 돌려주는 행위 자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이러한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세무조사 시 불이익: 세무조사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