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만약 지급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소득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비과세·면제 신청)를 거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