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방세법상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는 교환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연접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접하지 않고 제반 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보지 않아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 공유물 분할의 특례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1천분의 23)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1천분의 3(0.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아닌, 기존의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다만, 이러한 특례세율은 다수의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토지들이 서로 연접해 있거나(위치, 지가 등 제반 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접하지 않고 공시지가 등 제반 조건이 상이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로 보지 않고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0.3%의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판례 및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에서도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토지를 분할 절차 없이 각각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보아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58443 판결, 행정자치부 세정 13407-271, 1999.2.27. 참조)

따라서, 연접하지 않은 공유 토지의 공유물 분할 시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