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회사 지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회사 지원금은 주로 실비 변상적이거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항목들입니다.

결론: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지원금이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특정 지원금은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지원금:

   • 일직료 및 숙직료: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적인 정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여비: 출장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 지급되는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2. 법령에서 비과세로 정한 지원금:

   • 식대: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사대는 비과세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조금은 비과세됩니다. 단,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은 비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특정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월세 지원금의 경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임금 및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근로계약서 및 회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