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코드는 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이 코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모, 사업·부서 폐지 후 신설 법인으로 전직, 업종 전환에 적응하지 못함,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2. 코드 12: 자진 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

   • 만약 퇴직금 지급이 근로조건 변동이나 임금체불 등과 같은 사유와 연관되어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3. 코드 31: 정년

   •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때는 정년 퇴직 코드가 적용됩니다.

4. 코드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코드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에는 실제 퇴직 사유에 맞는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등과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코드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