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리스료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의 세무상 손금산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리스의 경우

• 리스이용자: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자산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계상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반대의 조정(손금산입)을 통해 유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2. 운용리스의 경우

• 리스이용자: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 리스료와 조정 리스료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는 반대의 조정(손금산입)을 통해 유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잘못 회계처리한 경우, 수정회계처리를 통해 과거 사업연도의 리스료 중 원금 상환액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 기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은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이월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