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생계를 같이 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나 자녀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타인 기본공제: 만약 해당 배우자나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자녀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