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 ETF의 과세이연 혜택이 폐지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주식형 ETF의 과세이연 혜택이 폐지되는 주된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배당소득의 정산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먼저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국내 국세청에서 이를 선(先) 환급해 준 후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계좌나 ISA와 같은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없이 투자금을 그대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국세청의 선환급 절차가 사라지고,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주식형 ETF의 분배금 재투자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폐지되어, 투자자는 배당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연금 수령 시에도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