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신고 시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세금 포탈 신고 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회수된 세액의 5%에서 20% 비율로 산정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루세액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2. 탈루세액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분 × 15%)
3. 탈루세액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분 × 10%)
4. 탈루세액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

포상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국세청에 탈세신고 제출 후,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결과 통보: 조사 결과 및 세금 회수 여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2~3개월 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