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 총액 재산정 안하면 DC형 퇴직연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5.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연간 임금 총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전 연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 수당 등 모든 임금의 총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 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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