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보증서 외에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024. 5. 2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것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1필지당 7,200원 납부
  3.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확인서 - 1필지당 3,000원 납부
  4. 부동산 소유자의 도장
  5. 위임장 -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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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대행 서비스의 세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매대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신고 및 납부: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관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대행업체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기장: 구매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기록하고, 물품대금은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일 근무 시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임금(통상임금 100%) 지급 2. 8시간 이상 근무 혹은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가산수당(통상임금 50%) 추가 지급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을 제조·가공한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의 108분의 8입니다. 2. 증빙서류 제출: -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소화된 증빙 제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즉시해고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즉시해고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해고 절차: 별도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계속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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