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때 추가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때,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1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주택 및 별장: 양도소득의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의 20%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