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별도로 영업권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5.
네, 자산과 별도로 영업권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신용, 명성, 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평가된 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영업권의 이전: 영업권은 사업체 내부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영업의 양도, 합병, 분할 등 실질적인 거래를 통해 이전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됩니다. 즉, 영업권이 객관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인 가액 산정: 영업권의 가액은 감정평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이거나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평가된 금액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가 지급 사실: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대가를 명확히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권만 별도로 평가하여 매각하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의 가액 산정 및 세무상 처리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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