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대로 일하지 않은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길 원했으나 그렇게 일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계약 내용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 및 대응 방안:

1.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법적 조치 및 대응:

   • 내용증명 발송: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해 조사 및 시정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근로시간이 초과되었음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퇴직금 등 법정 권리 주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이행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위반에 대한 신고는 취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시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