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과 과세기준자문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실판단자문과 과세기준자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자문: 세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국세청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 과세사실판단자문: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실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요약하자면, 과세기준자문은 법령 해석에 관한 것이고, 과세사실판단자문은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