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3. 6.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대표자 상여 처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연두색 번호판 미부착 시 불이익: 차량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 대상 차량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인정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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