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받는 법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이전 임시 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축산업 소득공제, 기숙사 운영사업 세액감면, 산림개발 소득 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

다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