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세금 부담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외 이전 임시 특별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영어조합법인 등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등을 받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다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