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이 종합소득세 환급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7.
금융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융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은 이러한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간주됩니다.
다만, 주식 투자와 같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거래되는 금융 상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손실을 반영하여 다른 이익과 통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세금 환급보다는,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경찰 신고, 민사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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